내년 나라살림 607조 6천633억원 확정...손실보상 하한액 분기당 10만원↑ 50만원

(스포츠피플타임즈 = 최봉혁 기자) 2022년도 정부 예산이 607조 6천633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안은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기존 정부안 대비 약 3조 2천268억 원 순증액된 것으로, 나라살림이 처음으로 600조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또다시 경신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607조 7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은 지키지 못했다. 

국회는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여야 협상 및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처리시한을 넘긴 것이다. 다만 9시간 만에 처리된 것으로 그동안의 '지각처리'와는 차이을 보였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예산안 통과 직후 "수정안 준비 실무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5조5천억원을 감액하고, 총 8조8천억원을 늘렸다. 

주요 증액은 코로나19 대응 및 요소 조달 등 현안에 맞춰졌다. 먼저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3천650억원이 증액시켰고,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40만4천명 분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 3천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천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 3천900억원이 증액됐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한 2천394억원 증액,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논란이 된 손실보상 하한액의 경우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기존보다 5배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대출 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 절벽'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이자율 최저 1.0%의 융자를 총 35조8천억원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심하지만 손실보상 지원은 받지 못하는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비대상 업종을 위해서는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정부안 대비 4천어구언 늘어난 약 9천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융자가 지원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통해 고용 회복을 지원한다. 대중음악·공연예술·영화관 등 보조·방역 인력은 6천800명 채용한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약 92만개 보급이 이뤄진다.

지방정부를 위한 예산 중에는 국세수입 순증액에 연동한 지방교부세 1조 6천886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천588억원 증액도 눈에 띈다. 이는 정부안(22조7천억원) 대비 2조4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및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여야간 협상의 막판 복병이었던 경항모 사업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72억원이 반영·통과됐다. 경항모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는 위기감에 당청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완전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여당의 밀어부치기로 통과됐다는 점은 옥의 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했는데,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해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지역화폐 발행 총량 상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당초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이와 같은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지역화폐 정책을 지난해 액수로 돌아가는 것 이상으로, 30조원까지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발혔다. 또 손실보상 하한선과 관련해서도 "10만원을 지급하느니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그거 받기 위해 신청하고 하다보면 화날 것 같다"고 증액 의지를 밝히는 등 당정 갈등을 전면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5배 늘렸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21조원)보다도 9조원 늘어난 규모다. 또 손실보상 하한액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역시 5배 늘어난 것으로 정부안 보다 4천억원 가량 증액된 2조2천억원 편성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예산심의 시작부터 코로나로 인해 생존이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피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 증액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지만 본회의에서 장외 투쟁 등 강력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