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북스 출판사, 신간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사건처리’ 출간
상태바
바른북스 출판사, 신간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사건처리’ 출간
  • 박영숙 기자
  • 승인 2022.05.24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사건처리’, 이희범 지음, 바른북스 출판사, 368p, 1만8000원

바른북스 출판사가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사건처리’를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사건처리’는 그동안 국민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았던 음주운전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운전자 혼자서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한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은 운전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등 현직 변호사인 이희범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쟁점부터 수사 절차, 재판 절차, 면허 구제 방법까지 음주 사건 전반의 문제들을 알기 쉽게 다룬 책이다.

◇저자
-이희범(변호사/가맹거래사)
-2020년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대상 법조인 부문

現)
-법무부 마을변호사 5기
-형사전문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국선변호사
-인천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
-부천 원미경찰서 자문 변호사
-부천 소사경찰서 자문 변호사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
-인천광역시 교육청 성희롱, 성폭력사안 처리지원단 위원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회생 소송 구조 지정변호사

◇차례

머리말

제1장 음주운전과 그 관련 쟁점

1.음주운전과 그 처벌 기준
2.음주 후 킥보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3.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받을까?
4.음주 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차량이 움직였다면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5.숙취 운전 적발과 그 처벌
6.음주 추정치로 처벌이 가능할까?
7.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과 그 의미
8.음주운전과 보험 적용과의 관계

제2장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 및 법률

1.음주측정 거부죄와 그 처벌
2.교통사고처리 특레법(치·사상)과 그 처벌
3.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과 그 처벌
4.범인 은닉(도피)죄와 그 처벌
5.음주운전과 동승자의 교사 방조죄 및 그 처벌
6.음주와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처벌
7.도주차량죄와 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8.음주 관련 범죄들의 경합범 처리

제3장 음주운전과 수사

1.수사를 받기 전에 따로 준비할 것이 있을까?
2.음주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
3.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역할
4.음주 교통사고에서의 구속 수사
5.수사권 조정에 따른 음주 교통 사건의 변화
6.음주사고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제4장 음주운전과 형사재판

1.음주 사건 재판 처리 절차
2.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3.나도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할까?
4.선고기일에 나올 수 있는 판결의 종류는?
5.검사의 구형과 선고형과의 상관관계
6.무죄 주장이 가능한 음주 사건도 있을까?
7.처벌을 줄이는 양형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5장 음주운전 후 면허 제한과 그 구제

1.음주운전과 행정 처분
2.복수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 취소 정지의 범위
3.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절차
4.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5.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6.운전면허 처분 행정(취소)소송
7.면허 취소(정지)처분과 집행(효력)정지
8.형사재판 선고유예, 기소유예 시 면허 재취득 가능 여부
9.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징계

제6장 부록 음주운전 관련 최신 판례 및 재결례

1.음주운전 관련 최신 판례 모음
2.음주운전 면허 구제 최신 재결례 모음

◇출판사 서평
-추천사

“윤창호법 시행으로 국민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적용됐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할지는 경찰 현직에서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음주운전 시 개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_서울 관악경찰서/경감

“늘 의뢰인 입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이희범 변호사님이 만드신 책답게, 법조인이 아니라도 쉽게 음주운전 사고 처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컴팩트하게 담겨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김효정_법률사무소 반듯 대표변호사

“수련의 시절 응급실 근무를 하다 보면 가끔 경찰의 요구로 음주 운전자의 채혈 측정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 병원까지 와서 채혈 측정을 하게 됐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왜 제가 그 사람들의 채혈을 측정해야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은 용어들도 낯설고 내용도 어려운 음주 관련 형사 절차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뜻하지 않게 음주 사건 형사 절차에 마주하게 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홍경택_서울대 병원 교수/의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