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소리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승인 2019.07.01 12:38

[일문일답] 민선 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왜 관심 갖는 지 모르겠다”

1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민선 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1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민선 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도민과의 약속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오전 10시30분 도청 탐라홀에서 진행된 ‘민선 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3선에 도전할지, 오래 꿈 꿔온 대권으로 방향을 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의 정치일정에 대해 왜 관심을 갖는 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저의 정치일정에 대해 정치에 관심 많고, 평론하기 좋하하는 분들이 관심 가질지 모르지만, 현재 책임에 몰두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며 “왜 궁금해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민들과 약속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제2공항을 ‘도민의 공항’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여전히 찬․반 갈등이 심하다. 도의회가 공론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어나걸 것인가.

이미 아는 것처럼 2014년 공항 포화여부에 관한 용역, 2015년 입지 포함 사업타당성 용역, KDI 예비타당성 용역 등이 2016년까지 완료됐다. 그 과정에서 도민들과 정보공유나 도민 이해를 돕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이나 설명이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2017년 재조사 용역 들어갔다. 전반적으로 재조사 마치고 검토하되 중대한 하자가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대전제 하에 진행된 것이다.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반대여론이 많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의혹제기에 대해 전문가나 찬반 양측이 오랜 기간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3분의 2가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의 중대 하자는 현재까지 도출된 것은 없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는 현재까지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진행하지만, 용역진이나 반대위가 제기하는 면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9월 내지 10월까지 의견제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이라는 시각으로 꼼꼼히 들여다 보고 소통과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Q.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는 제2공항에 국내선 50% 분담한다고 되어 있다. 찬성측 주민들도 적자 우려를 제기한다. 찬반을 떠나서 앞으로 제주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기본계획이 제시된 것은 용역진의 의견일 뿐이다. 제주도는 큰 틀에서 6개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제출해놓고 있다. 책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

Q. 3선에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꿈 꿔온 대권에 도전할 것인지.

저의 정치일정에 대해 정치에 관심 많고, 평론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책임질 일에 충실할 뿐이다. 앞질러 가는 것은 현재 책임에 몰두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왜 궁금해 하는지 모르지만, 도민들과 약속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Q. 도청앞 천막촌. 잃어버린 도민의 거리를 찾아줄 해법은 없나.

의사표현이나 집회․시위까지도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겠나. 반대 목소리 얼마든 존중하겠는데, 더 많은 도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을 지키고, 가능하다면 상대방 입장도 존중했으면 한다. 저희는 제2공항을 비롯해 내용적인 갈등이 첨예한 것을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Q. 후보자 시절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으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공론조사 불가를 말하고 있다. 입장이 바뀐 것인가.

당시 주요 후보들의 입장이 저는 정상추진이었고, 백지화라는 선명한 입장이 있었고, 중간에 왔다갔다 하는 입장도 있었다. 누구라고는 안하겠다. 저는 백지화는 말이 안된다. 대신 중대한 하자, 예를 들어 군사공항이나 동굴이나 오름 등 제주의 중대한 가치 훼손이 있다면 도지사부터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런 걸 도민들과 이야기 하자라고 한게 공론화로 표현된 듯하다. 되돌아보면 사전타당성 용역도 1년이었는데, 이에 대한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 활동이 1년간 진행됐다. 당시 공론화로 표현된 것은 공론조사가 아니라 폭넓게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제공, 설명되고 토론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Q. 지사의 1번 소통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어느정도 잘 시행되고 있다고 보나. 유튜브는 계속 할 것인가.

소통은 제 약속이기도 하고, 소통이 없이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소통행정은 저 자신도 노력하고 있고 공무원들에게도 비중을 두도록 하고 있다.

사실 제주도청 공식 유튜브가 있는데 행정기관이 하는 게 일방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선입관이 있어 많은 자원과 정보가 들어있음에도 조회수부터 효과가 미미하다. 유튜브 자체가 개인미디어로서, 재미있고 짧은, 소비하기 좋게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 소재부터 제한되는데, 제가 정치유튜브를 할수는 없지 않겠나. 제약은 많지만 이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더 노력하겠다.

Q. 제2공항 공론조사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는 말이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찬․반측이 첨예한 ADPi 보고서와 관련해 ADPi 용역진을 불러다가 국토부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하고 검증할 의향은 없나.

전문가들이 걸러줘야 할 문제가 있고 도민들이 결정할 영역이 있다. 전문가가 뭐라 그러던 공항이 필요 없다거나, 복수로 선택가능한 안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도민들의 우선순위로 결정할 것이라면 도민 의견을 구해야한다. 그런데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가 공방을 벌였던 주 이슈는 현공항 확장 가능 여부였다. 토론에서 여러 차례 걸쳤고 용역진들에게 물었는데 국토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희는 남은 검토기간 반대위 이야기와 용역진 이야기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필요한지 들여다는 보겠지만, 의혹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재조사․검토위 자체에 대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뛰어넘는 것이다. 그동안 용역이나 검토위 활동에 대해서는 제주도 차원에서 되짚어 보는 과정 거쳐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Q. 전기차, 화장품 특구는 언급했는데, 블록체인 특구은 언급이 안됐다.

전기차 특구는 우선협상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류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자문위원들이 요구한 몇가지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퇴짜 맞은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가능성에 대한 공감이 됐기 때문에 준비를 더 해서 반드시 되도록 하겠다. 화장품은 제주의 특화산업으로 특구가 되던 안되던 진행하는 것인데, 특구 지정되면 정부지원이나 기업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한다. 블록체인은 토지대장 관련 시범사업이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력관리 등 내용면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특구 지정에 대해 너무 걱정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너무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Q. 취임하고 나서 도의회와 협치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것 같다. 상설정책협의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

의회와의 정책협의회 안건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대립하는 것을 뛰어넘어 함께 힘을 모으자는 내용이어야 적합한 것이다. 사실 저희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정책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 넘어갔다. 제2공항 문제도 서로 협의할 수 있는데, 알다시피 제주도가 빠진 채로 당정협의로 진행됐다. 의회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나 갈등해소 방법론, 심지어 찬반에 대해 취합된 의견도 분분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협의회에 올리며 취지를 살리기보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Q. 민선 6기에서 부터 7기까지 1년 성과로 난개발 방지와 중산간 개발 억제를 꼽고 있다. 당장 오라단지, 송악산, 동물테마파크에 대해 정책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5년 전 취임할 때 중산간 개발 예정지나 투자처를 비롯해 20여개 가까운 제안이 있었는데, 전부 보류됐다. 제가 취임한 이후 유치된 개발사업이 뭐가 있나. 5년간 새로 유치된 투자가 있기는 하나.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경직된 것 아닐까 되돌아 봐야 할 정도다. 오라단지는 저희들이 비상수단으로 자본검증까지 하고 있다. 중간에 중국 내부 정치적 사정때문에 투자회사의 경영진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게 해소되면 투자 적정성이나 환경영향평가 거쳐야 한다. 과거에는 심의위가 지사 지침대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자본검증은 거기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지사는 지사대로 판단할 문제다. 제주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투자여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DJC로부터 땅을 사서 개발하고 분양해 차익만 챙기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송악산 개발도 마찬가지다. 제주이 가치를 지키는 개발원칙에 충실하면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Q.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경찰철 진상조사가 있었다. 2016년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를 공개할 생각은 없나.

당시 사회협약위원회에 강정분과가 있었다. 거기서 나름대로 백서를 발간해 보겠다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 그게 사회협약위 자체에서 채택이 안돼 제주도에는 제출도 안됐다. 저는 본 적도 없다. 제주도가 진행한 진상조사를 은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다. 그 부분은 아예 햋빛을 보지 못한 것이다.

Q. 실물경제가 어렵다. 일각에서는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 타.시도와 달리 제주도가 너무 규제․억제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부양과 관련한 대책은 뭔가.

지난 4년 첫 임기에는 투자에 대한 호흡조절과 내용적으로 거르는 과정이 있어 신규투자는 전혀 없었다.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되고 방향이 잡히면 제주도는 어차피 내부의 자원이나 실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광.투자.인재교류 이런 부분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야 한다. 당장 급하다고 과거로 돌아가면 안된다. 투자는 투자하는 사람 마음이 결정적인 것 아닌가. 또 도민들이 자릿세 받듯 열매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당장은 경기침체 때문에 답답하지만, 앞으로 동북아 경제상황을 보면 제주는 비교적 유리한 입지다. 기회가 왓을때 제대로 우리것으로 만드는게 중요하다.

Q. 제주산 쓰레기 수출 문제를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SNS에서 설전을 벌인바 있다.

이재명 지사가 착각하는것 같은데 내용 잘 보면 ‘제주도폐기물이 경기도로 돌아왔다라는 방송보도가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돼있다. 그런데 그 방송은 제주산 폐기물이라고 한 적이 없다. 방송이 문제라면 문제제기 하려고 정밀하게 봤는데 팩트가 틀린 게 없다. 우리 것은 평택에는 없고 군산․광양, 필리핀 현지에 있다. 이건 환경부 같이 조사했을때도 나왔다. 그런데 나라망신 시켰다고 구상권 언급하고, 부스러기 하나도 안간 것을 제주도는 돈이나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정치플레이로 봤다. 경기도와 환경청, 검찰까지 경기도 공무원이 있는 곳에서 다 이야기 했는데 제가 보아오포럼에 갔을 때 공격한 것이다. 그때 1면 톱으로 써놓고 나중에 구석에 찔끔 사과하면 그게 사과인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치인으로서 판단하겠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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