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최봉혁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궁금증을 문답 으로. 연재한다.
1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농업(어업)종사자와비과세대상농업(어업)소득만있는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액 계산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다만, 프리랜서나 강사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3.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거주자가신청한것으로간주한다.
4.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있다.
5.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적은가구를지원하는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6.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0.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