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주민부담률 64.7%, 부산 89.9%·광주 80.6% 대조,
5년째 가격동결에 재정부담 우려
환경부가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민 부담률을 80%까지 상향할 것으로 주문
(스포츠피플타임즈-최봉혁 기자) 서울시가 수년째 400원대에 머물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700원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환경부가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민 부담률을 80%까지 상향할 것으로 주문함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부담률은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을 수집, 운반, 처리 비용 등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 쓰레기를 직매립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 이 역시 금지된다. 가격이 낮은 종량제 봉투 판매로 재정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오랜 기간 요금이 오르지 않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여건이 조성되면 표준안 제시 등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시장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쓰레기 저감과 함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선 인상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 안팎의 중론이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 봉투는 25개 자치구에서 490원(일반 20ℓ)에 판매 중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집계한 ‘쓰레기 종량제 주민부담률’을 보면 2020년 12월 기준 서울의 주민부담률은 64.7%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주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산시의 경우 20ℓ 기준 평균 792원(자치구별 510∼850원)이고 주민부담률은 89.9% 수준이다. 광주시는 80.6%의 주민부담률(740원)을, 울산시는 88.0% 주민부담률(640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8개 특·광역 지자체 중 가장 싼 편에 속한다.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에 드는 주민부담률이 낮으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8년 기준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총 2242억 원으로 종량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들어간 비용 3573억 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인상 폭은 현재의 1.5배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이행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향후 종량제 봉투 인상이 이뤄질 경우 10ℓ 종량제 봉투 기준(현재 서울 250원) 평균 365원까지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1.46배 인상에 해당한다. 이를 20ℓ 봉투에 환산 적용하면 현재 490원이 735원(1.5배)가량 된다.
서울시는 이르면 6·1 지방선거 이후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연내 자치구에 표준안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인상 폭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