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 UNCRPD 국내법 조화 위한 조사분석TF팀 발족
(서울= 스포츠피플타임즈)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9월 18일 열린 제52회 RIKorea 재활대회에서 UNCRPD 국내법 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분석TF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UNCRPD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보장을 위한 국제 인권 조약이다. UNCRPD는 2008년 3월 30일 우리나라가 비준한 이후,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나 법제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분석TF팀은 법률 상충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와 법률 개정(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조사분석TF팀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회장은 "UNCRPD 국내법 조화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장애계와의 연대를 통해, UNCRPD 국내법 조화를 하루빨리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NCRPD 국내법 조화,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대
UNCRPD 국내법 조화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UNCRPD는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평등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UNCRPD 국내법 조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되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NCRPD는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UNCRPD 국내법 조화를 통해, 장애인이 교육, 고용,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이번 노력이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